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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민주당 “12월 前 조희대 탄핵소추안 의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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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앞부분 · 출처: 국민일보
조희대 대법원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며 “공화국 보전을 위한 역사적 책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12월 안에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서면브리핑에서 대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공화국 질서를 무너뜨린 역사적 반역”이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공화국의 보전은 시민의 제1의 책무로, 2024년 12월 3일 밤 시민들은 그 책무를 다했다”며 “국무총리 한덕수에게는 시민보다 무거운 헌법적 의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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