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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ESG 공시 입법 공회전할 때…日은 면책·인증 세부안 내놨다

韓 ESG 공시 입법 공회전할 때…日은 면책·인증 세부안 내놨다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ESG 공시 딜레마] ③日, 면책·공시시점·인증기준 구체화…기업 부담 줄이고 투자자 보호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의 판단을 돕겠다는 ESG 공시 의무화가 엇갈린 이해관계 속에 진통을 겪고 있다.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기업에는 비용과 책임의 부담이 되는 탓이다.

공시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의무화 방식에는 이견이 생기는 구조적 원인을 짚고, 정보의 신뢰성과 기업의 이행 가능성을 함께 높일 방안을 살펴봤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화를 둘러싼 이견으로 한국의 입법 일정이 불투명해진 가운데 일본은 법제화에 이어 기업 부담을 줄이는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의무화 원칙을 확정한 뒤 공시 시점과 면책 요건, 인증기관 자격 등을 구체화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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