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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단지 아파트 실거래가로 매겨 증여세 1500만원↑…法 "문제 없어"

같은 단지 아파트 실거래가로 매겨 증여세 1500만원↑…法 "문제 없어"
사진 출처: 뉴시스

기사 앞부분 · 출처: 뉴시스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증여받은 아파트와 같은 단지에 있는 다른 아파트의 면적과 공시가격이 동일하다면 해당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산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A씨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5월 아버지로부터 서울 관악구 소재 아파트를 증여받았다.

이후 해당 아파트의 2021년 공동주택가격인 4억2500만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해 증여세 6305만원을 신고·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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