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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다"는 가정폭력 피해자…경찰 개입 적정선은

"괜찮다"는 가정폭력 피해자…경찰 개입 적정선은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경찰, 관계성 범죄 대응 기준 국민과 논의…이틀간 토론 거쳐 정책 권고안 마련 남편에게 폭행당한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고도 "괜찮다"며 그냥 가달라고 한다면 경찰은 어떻게 해야 할까.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자니 재차 폭력이 우려되고, 그렇다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보호 조치를 취하기도 어렵다.

경찰청은 이 같은 상황에서 경찰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국민과 함께 논의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23일부터 이틀간 서울 바비엥Ⅱ 교육센터에서 '경찰정책 국민참여단'을 연다.

경찰이 치안정책 수립 과정에 숙의 절차를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 30명과 외부 전문가 4명, 현장 경찰관 6명이 참여해 경찰 개입의 기준과 범위 등을 논의하고 정책 권고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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