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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탄핵 '명분'에 전합 판결까지?…與 최종 논리 주목

조희대 탄핵 '명분'에 전합 판결까지?…與 최종 논리 주목
사진 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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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최종 소추 사유로 어떤 명분을 내세울지 주목된다.

재판 불복이라는 비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까지 검토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진다.

어떤 사유든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할 만큼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인지에 대해 법조계 시각은 회의적이다.

결국 조 대법원장의 직무 정지를 위한 '정치적 탄핵'이라는 시선만 짙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20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추진단을 꾸려 소추안을 다듬는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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