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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위축"vs"집값 안정"…재초환 폐지·개편 논란 재점화[재초환 후폭풍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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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앞부분 · 출처: 뉴시스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 수억원대 재건축부담금 부과가 현실화하면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개편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한때 폐지를 외쳤던 국토교통부는 정권이 바뀐 뒤 신중론으로 돌아선 상황이라, 관련 법안이 발의된 국회 논의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9일 재초환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금리와 원자재 값 상승으로 재건축 사업성이 악화한 상황에서 재건축부담금 부과까지 예고되며 사업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만큼, 부과 근거를 없애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재초환 폐지 법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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