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식 발표국방부··정치
군인 헌법교육 강화 위한 국방부-법제처 업무협약 체결
- 교육자료 공동개발, 강사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다각적 협력
- 군인 헌법적 가치 내면화·합법적 임무 수행을 위한 헌법교육 기반 마련
□ 국방부는 군인 헌법교육 강화를 위해 법제처, 헌법재판연구원과 업무협약(MOU)을 추진 중이며, 11월 20일(금)에는 국방부에서 군인 헌법교육 강화를 위한 국방부-법제처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 이번 업무협약은 군 장병들의 ‘헌법준수 정신’과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내면화하고, 합헌적 임무 수행의 당위성을 이해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헌법교육 방안 마련 등을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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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 군 장병 대상 교육자료 공동개발, △ 헌법교육 강사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 △ 군인 헌법교육에 대한 상호 교류 등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한 헌법교육 강화를 위해 여러 방면에서 협력합니다.
□ 강신철 국방부장관은 “모든 부대 지휘는 법의 적용을 받고, 법은 모든 군사행동의 기초”라며, “오늘 협약을 계기로 우리 군이 헌법적 가치를 내면화한 전사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조원철 법제처장은 “군 장병들이 헌법을 쉽게 이해하고 법령과 절차에 따른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실효적인 헌법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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