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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 근절을 위해 3부(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및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가 힘을 모았습니다.
- 여성폭력 입법과제 추진 협의체 제5차 회의 개최 -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법원,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이하 지원단체)는 여성폭력 근절을 위해 ’여성폭력 입법과제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였고, ‘26. 11. 20.(금) 5차 회의를 개최(1차 ‘26. 6. 12. / 2차 6. 26 / 3차 7. 28. / 4차 9. 8.)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과 이주희 의원이 여성폭력 입법 개정을 위해 함께 하였습니다.
< 협의체 구성 배경 >
법무부는 ’26. 5. 11.,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와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한 후 관련 입법상황 파악 및 성평등가족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키로 한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법무부ㆍ성평등가족부ㆍ여성단체가 협의체를 구성함.
협의체 1차 회의(6. 12.)에서는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 성폭력처벌법 상 용어 변경, 친밀관계 폭력 법률체계 정립, 성매매처벌법 개정 등 여성폭력 입법과제에 대한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및 지원단체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차 회의(6. 26.)에서는 영상회의를 통해 산드린 미라벨로 검사(프랑스 알레스 지방법원 검찰청)를 초청하여 “프랑스 형법 개정 전후 강간죄 수사 및 기소 사례”에 대해 발표하였고, 전윤경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는 “프랑스 형법의 비동의강간죄 도입 및 그 시사점”에 대한 발제 및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3차 회의(7. 28.)에서는 프랑스 형법 개정 전후 수사 기소 사례 추진 결과를 공유하고, 법무부ㆍ성평등가족부가 공동으로 스토킹ㆍ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지원단체에서는 현장 피해사례 유형 및 데이터를 통해 여성폭력 입법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4차 회의(9. 8.)에서는 사토 요코 교수(세이케이대학교)는 ’성범죄에 관한 형사법 검토회 및 법제심의회 형사법 분과회의 논의 내용과 개정 의의‘를 발표하고, 다토코로 유우 대표(사단법인 SPRING 공동대표, 지원단체 간사)는 ’법무성을 중심으로 한 성범죄 관련 형법 개정 배경‘에 대해 설명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조정민 부장판사(법원 연구회 간사)가 토론을 하였습니다.
이 날 개최한 5차 회의(11. 20.)에서는 “독일 형법 제177조 개정을 통해 본 한국 형법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의 선택지”를 주제로 베티나 바이서 교수(쾰른대학교)는 ’독일 형법 제177조 개정 10년 : No means No 모델의 성과와 한계‘를 발표하고, 장다혜 박사(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는 ’독일의 ‘No means No’와 한국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의 선택지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회의에 직접 참석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 과정에서 협의체가 현장과 소통하는 통로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소중히 듣고 여성폭력방지 정책 추진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입법부와 범정부 협의체(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를 포함)가 입법과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한 것이 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협의체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제고하여 여성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단체 및 참석자>
단체명
참석자
한국성폭력상담소
김혜정 소장
한국여성의전화
송란희 상임대표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이하영 공동대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전다운 여성인권위원장(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김여진 대표
장애여성공감성폭력상담소
변은희 소장
한국여성단체연합
노주희 공동대표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김제이 소장
<입법부>
소속(국회)
김남희 국회의원, 이주희 국회의원
<사법부>
소속(연구회)
법원(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
<행정부>
소속
관련 부서
법무부
형사법제과, 여성아동인권과,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
성평등가족부
권익정책과, 성폭력방지과, 폭력예방교육과, 친밀관계폭력방지과, 디지털성폭력방지과
담당
부서
법무부
기획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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