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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장관 "유공자법 하위법령 마련…억울한 국보법 위반자, 공정 심의"

보훈장관 "유공자법 하위법령 마련…억울한 국보법 위반자, 공정 심의"
사진 출처: 뉴시스

기사 앞부분 · 출처: 뉴시스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임승규 기자 = 민주화운동 관련 사망자·부상자 등을 유공자로 인정하는 '민주유공자법'이 20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조속히 하위 법령을 마련하여 엄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날 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의결 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 위반자는 민주유공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다만, 과거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훈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통해 등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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