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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사소송법 국회 토론회 "검사 취득 자료 '증거 능력 배제' 삭제해야"
기사 앞부분 · 출처: MBN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대책을 마련하는 토론회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이 검사를 면담하거나 진술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법으로 피해자들의 혼란은 연일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했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들어 과거 검사 보완수사의 80% 이상을 차지했던 간단한 사실확인과 증빙자료 보완을 검사가 직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력 낭비와 사건 처리 지연을 막고, 수사 결과를 검사가 한번 더 살펴 사건 관계인의 면담 진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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