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식 발표국토교통부··경제
[참고] '27년 부동산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전년 수준 유지
시세반영률은 전년 수준 유지
-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시제도의 안정성에 중점
- 유형·지역·가액별 균형성 개선 및 조사·검증체계 강화로 정확성·객관성 제고
□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는 11월 20일(금) 오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하여 「’27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이하 ‘추진방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부동산공시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운영되며,정부위원 6명, 민간위원 14명으로 구성 및 부동산 가격 공시안, 법령 및 정책 등 심의
ㅇ 이번 추진방안은 전문가 자문회의(3회), 관계기관 협의, 공청회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마련되었다.
□ 이번 추진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첫째, ’27년 공시가격의 목표 시세반영률은 ’26년 수준으로 유지한다.
- 「부동산 가격공시법」에 따른 공시가격 산정방식*은 유지하고, ’27년 목표 시세반영률은 ’26년과 동일하게 공동주택 69.0%, 표준단독주택 53.6%, 표준토지 65.5%를 적용한다.
* 당해연도 공시가격 =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시세 × 당해연도의 시세반영률
【 ‘27년 추진방안에 따른 목표 시세반영률 】
구분
공동주택
표준단독주택
표준토지
전체
가액별
전체
가액별
~9억
9~15억
15억~
~9억
9~15억
15억~
‘27년 목표 시세반영률
69.0%
68.1%
69.2%
75.3%
53.6%
52.4%
53.5%
58.4%
65.5%
- 금년 부동산 시장 상황, 8.3 세제개편안,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② 둘째, 부동산 유형 내·지역 간·가액대별 공시가격의 균형성을 제고한다.
- 공시가격의 균형성 확보가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시세반영률이 낮은 일부 부동산을 선별하여 점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 국제과세평가관협회에서 제시한 균질성, 형평성 관련 평가지표 등 활용하여 선정
③ 셋째, 시세 산정의 정확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조사·검증체계 강화*, 국민참여 확대**, AI·지리정보시스템(GIS) 적극 활용*** 및 취약·특수유형 집중관리**** 등을 추진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시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확대 등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내 상시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현장 의견 수렴
*** AI 가격산정 결과 참고용 제공 및 GIS 기반 특성정보(면적, 도로조건 등) 추출
**** 고가·초고가 주택, 고가·주요기업 토지 등 전담반을 이용한 조사·검토 강화
□ 이번 추진방안에 따라 산정된 ’27년 공시가격은 ’27년 상반기에 순차적으로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 ‘27년 부동산 가격공시 일정 】
구 분
공시주체
결정·공시일
공동주택
국토부장관
'27. 4. 30.
단독주택
표준
국토부장관
'27. 1. 22.
개별
시·군·구청장
'27. 4. 30.
토지
표준
국토부장관
'27. 1. 22.
개별
시·군·구청장
'27. 4. 30.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시가격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중요한 기준인 만큼 부동산 시장 상황과 국민의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ㅇ “’27년 공시가격 목표 시세반영률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되, 부동산 유형·지역·가격대별 불균형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조사·검증체계를 강화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시가격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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