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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에도 “어떻게 내란인가” 올린 김민전, 與 “사퇴하라”

기사 앞부분 · 출처: 국민일보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음에도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어떻게 내란인가”라며 판결을 부정했다.
김 의원은 최근 당내 당원·당직자·후보자를 교육하고 인재를 육성하는 조직의 책임자인 중앙연수원장 자리에 임명됐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민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헌법 규정에 따라 계엄을 선포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에 따라 계엄을 해제했는데, 어떻게 내란인가?”라며 대법원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올렸다.
대법원은 전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상고심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이 사건 비상계엄은 헌법질서에 어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위헌·위법함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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