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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재초환 폐지법 발의.."주택시장 정상화"
기사 앞부분 · 출처: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야권을 중심으로 재초환 부담으로 재건축 사업들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고 의원은 이날 재초환 폐지법을 지난 19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일부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로, 2006년 관련 법이 제정됐다.
재초환은 재건축 사업 완료 후 주택 매각 여부와 관계없이 초과이익 일부를 환수하고 있다.
재건축으로 발생한 이익은 향후 주택 매각 시 양도소득세 등을 통해 과세할 수 있음에도 이익을 실현하기도 전에 부담이 발생한다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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