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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소송·집행비용 지연손해금, 확정 다음 날부터"…18년만 판례 변경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채무자 인지 시점→확정일 기준으로 변경 비용 원금·지연손해금 범위 함께 명시해야 법원이 확정한 소송비용이나 강제집행 비용을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 확정 결정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년만에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으로 지금까지는 채무자가 확정 사실을 알게 된 때를 기준으로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을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9일 원고 A씨가 합자회사 B사와 무한책임사원 C씨를 상대로 제기한 비용상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각하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지연손해금 청구 일부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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