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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식 발표국토교통부··경제

부전마산 복선전철 낙동1터널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결과

-공법 사전검증 미실시, 이상징후 대응 미흡 등을 사고 원인으로 지적

-잔여 피난연결통로 안전확보방안 제시… 전체개통 시기 단축에 총력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는 부전마산 복선전철 건설공사 붕괴사고에 대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오영석 수석전문위원, 이하 사조위)의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잔여 피난연결통로의 안전 확보와 조속한 전체 개통을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

□이번 사조위는 공정한 사고조사를 위해 사업시행자, 시공사 등과 관련이 없는 각 분야 민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2026.2.4)되었으며, 모든 위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ㅇ그간 사조위는 조사기간(2026. 2. 4. ~ 11. 20.) 동안 객관적인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현장조사, 관계자 청문, 시추 조사, 분야별 토론 및 조사결과 검증 등 20회에 걸친 회의를 진행했으며,

ㅇ사고조사의 정확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추가 지반조사를 시행하고 적용한 차수 그라우팅 공법의 주입 압력이 기존 지반보강 개량체와 터널 구조물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수치해석을 통해 검토하였다.

ㅇ또한, 잔여 피난연결통로인 #1, #2의 안전한 시공을 위한 구조 안전성 증대 방안으로 제시한 굴착단면 축소 등 대안에 대해 구조해석을 실시하였다.

< 붕괴 당시 낙동1터널 피난연결통로 위치도 >

*피난연결통로 #3 및 #4 시공 완료 (#3은 붕괴 사고 후 2026.1월 복구 공사 완료)피난연결통로 #1 및 #2 미착공 상태

[사고 원인 등]

참고

사고 발생 위치

□사조위는 사고조사 결과, 사전검증(시험시공) 없이 실시한 차수 그라우팅 공법의 부적정성과 과도한 주입압력에 따른 지반변위 및 구조물 파손을 주요 사고원인으로 지목하였다.

*차수 그라우팅: 지반에 시멘트 등의 재료를 주입하여 지하수의 유입을 차단하는 공법으로, 이 현장에서는 지상에서 CGS 공법, 터널 내부에서 SGR 공법을 적용

ㅇ시공사는 기존 지반보강 개량체(DCM)의 차수성능 보완이 필요한 상황에서 차수 그라우팅 공법(CGS)을 선정하였으나,

- 시방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중 구조물(DCM 개량체, 본선 터널 구조물 등)에 대한 영향 검토 미실시, 주입압력·주입량 등을 설정하기 위한 시험시공 미실시 등 사전검증이 미흡하였으며,

-그 결과, 차수 그라우팅(CGS) 공법으로 주입된 그라우트가 기존 DCM 개량체를 파손하고, 본선 터널 세그먼트에 균열을 야기하는 등 부적절한 공법 선정 및 시공 관리가 미흡했다고 판단하였다.

ㅇ특히, 사조위는 과도한 그라우팅 주입압력이 본선터널 건설 전에 실시한 피난연결통로 #3의 지반보강 개량체의 손상과 본선 터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본선 터널 측벽부에 가해질 수 있는 3가지 하중 시나리오* 모두에서 한계값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과도한 주입압력이 붕괴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밝혔다.

*①터널 외경 측벽부 지반에 균등한 추가하중을 적용, ②폭 1m 규모의 편측 집중하중 적용, ③ 폭 1m 규모의 편측 집중하중을 2곳에서 동시 적용

ㅇ아울러, 사조위는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이상징후에 대한 미흡한 대응도 붕괴의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시공사는 2020년 3월 1일 피난연결통로 #3 굴착을 시작하였으며, 굴착 직후 누수에 대한 추가 그라우팅을 적용하며 3월 8일 본선 터널 세그먼트의 균열 및 접합부 누수 등 이상징후를 확인하였다.

- 이후 누수를 막기 위해 지상 및 터널 내부에서 차수 그라우팅(CGS, SGR)*을 추가로 실시하였으나, 오히려 누수·토사 유출 및 세그먼트 균열이 확대되었다.

* 지상에서 CGS 공법 및 SGR 공법, 터널 안쪽에서 세그먼트 배면으로 SGR 공법

- 이러한 상황에서도 허용 주입압력의 최대 20배에 달하는 압력*으로 그라우팅을 반복 실시함에 따라 지반 교란이 가속화되고 구조물의 변형·손상이 누적되어 결국 붕괴에 이르게 되었다.

*지반의 파괴·변형을 고려한 한계 주입압은 450kPa이나, 실제 주입압은 9,000kPa

ㅇ사조위는 이상징후 발생 이후 적용한 차수 조치에도 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공사를 중지하고 원인 분석을 통해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사조위는 미착공 상태인 잔여 피난연결통로 #1, #2의 안전한 시공방안을 검토하였다.

ㅇ사조위는 잔여 피난연결통로 #1, #2의 내경을 축소(3.6m → 2.0m)하고, 시험시공을 통해 차수 효과를 검증한 후 본 시공을 실시하되, 설치된 감지공을 통해 지하수 유출량이 허용치 이내임을 확인한 후 굴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방재 안전성 검토 결과, 내경을 2.0m로 축소하더라도 기존 설계와 동등 이상의 방재 안전성이 확보되며, 구조해석 결과 구조적 안전성도 향상되어 보다 안전한 굴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재발방지방안]

□사조위는 관련 기준·절차 미이행을 이번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기준·절차의 이행력 확보 및 안전관리체계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ㅇ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제도적 측면에서 민자철도 사업에 대한 공공의 안전관리 감독체계 강화, △설계 및 구조안전 측면에서 손상된 터널 구조물의 후속 굴착 시 구조안전성 검토 강화, △시공 및 안전관리 측면에서 그라우팅 공법의 사전검증 및 주요 위험공정에 대한 감리의 관리·감독 강화 등이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민자철도 사업에 대한 공공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철도공단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철도공단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 (現) 민자철도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업무의 지원 → (改) 민자철도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ㅇ아울러, 해외 사례 및 현장 사례 등을 검토하여 후속 굴착에 대한 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해 관련 시방서*를 개정할 예정이다.

* KCS 27 40 10(터널 세그먼트 라이닝 공사)

ㅇ또한, 민자철도 사업의 그라우팅 공법 사전검증, 주요 시공조건 관리, 설계변경 시 구조안전성 검토 및 위험징후 대응 등 감리업무의 이행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향후 조치계획]

□국토교통부는 사조위 조사결과를 관계부처, 지자체 등에 통보하는 한편, 각 행정청은 소관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자는 조속한 전체 개통을 위해 그간 중단되었던 잔여 공정인 피난연결통로 #1, #2 시공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ㅇ사업시행자는 잔여 공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사조위와의 기술적 협의를 위한 소통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조위와 사업시행자 간 소통간담회를 6차례 진행하였다.

ㅇ이러한 협의를 통해 사업시행자는 잔여 공정의 설계 및 시공 추진에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및 사조위 위원 등의 기술검토, 자문 등을 요청하였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국가철도공단, 사조위 참여 위원, 사업시행자 추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향후 사업시행자의 설계·시공 과정에서 안전한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발표한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부분개통(마산~사상금호, 사상~부전)을 내년 4월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ㅇ아울러, 사업시행자와 긴밀히 협력하여 잔여 공정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추진함으로써 전체 개통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매스코리아가 덧붙이거나 고친 내용은 없습니다. 같은 사안에 대한 언론 보도를 아래에서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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