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MASS KOREA매스코리아

정부 공식 발표고용노동부··경제

(참고) 고소작업대 과부하방지장치(AML) '위법 개조' A제조업체 적발(익산지청)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지청장 고병곤)은 전도 및 추락사고 예방 방호장치인 과부하방지장치(AML*)를 사업주(차주)가 임의로 무효화할 수 있도록 위법 개조하여 고소작업대를 판매한 A제조업체를 적발하고, 신속한 안전 확보를 위해 개선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 AML(Automatic Moment Limiter): 작업반경, 붐대 각도, 적재 하중 등을 실시간 감지하여 전도 위험 범위에 도달하면 기계작동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핵심 방호장치

수사 결과, A제조업체는 정상적으로 안전인증을 받아 고소작업대를 제작·판매한 후, 사후적으로 차량 제어기판 내에 과부하방지장치(AML) 작동을 사용자(차주)가 수동으로 끌 수 있는 무효화 장치(2핀 커넥터, 다이얼스위치 등)를 설치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7조 제1항 제2호(안전인증기준 부적합 기계 제조·양도 금지)를 위반한 위법행위로,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은 A제조업체 대표 및 법인을 사법 조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은 사용자(차주)가 임의로 ‘방호장치’를 무효화 한 후 허용 붐대 길이·하중을 초과해서 고소작업대를 사용할 경우 전도 등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개선명령 등을 통해 고소작업대의 무효화 장치를 완전 수거·파기 할 예정이다.

➊ 개선명령 및 안전인증표시 사용 금지: 제작·판매된 차량 전반의 안전성 개선 및 안전인증 기준 미달 사항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인증표시 사용을 제한

➋ 수거 및 파기 명령: 해당 차량에 설치된 2핀 커넥터, 다이얼스위치 등 무효화 장치 전량 회수 및 폐기

또한, 전(全) 차주에게 안내·경고 공문을 발송하여, 어떤 상황에서든 방호장치 기능을 무효화하고 작업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임을 고지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87조 제1항 제2호: 누구든지 안전인증 기준에 맞지 아니한 제품을 사용해서는 아니됨(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부는 사용자(차주)가 개선명령(리콜)에 불응할 경우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방호장치의 작동 상태를 기록하는 '로그기록(Log)'을 확인하여 허용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법조치 및 즉시 '사용중지명령' 처분한다.

앞으로도 정부는 고소작업대 등 방호장치 무효화 장치 부착 사례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개선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매스코리아가 덧붙이거나 고친 내용은 없습니다. 같은 사안에 대한 언론 보도를 아래에서 함께 확인해 보세요.

좋아요·싫어요는 독자 반응이며, 언론사나 매스코리아의 입장이 아닙니다.

여러 시각

댓글 0

댓글은 회원만 쓸 수 있습니다. 로그인 · 회원가입

첫 댓글을 남겨 주세요.

욕설·비방·개인정보 노출 댓글은 운영 정책에 따라 가려질 수 있습니다. 금칙어는 자동으로 ***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