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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문제에 유탄 맞은 北인권… 美, 유엔 결의안 21년 만에 기권

ICC 문제에 유탄 맞은 北인권… 美, 유엔 결의안 21년 만에 기권
사진 출처: 조선일보

기사 앞부분 · 출처: 조선일보

미국 정부가 18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기명 표결을 요구한 뒤 기권했다.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검토를 담은 결의안 문구를 문제 삼으며 2005년 이후 21년 만에 ‘기권(Abstention)’을 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는 지난해부터 ICC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으며 압박을 강화하고 동맹을 동참시키는 데 외교 자원을 투사해 왔는데, 그 불똥이 북한 인권 문제로까지 튄 것이다.

트럼프가 미·북 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 핵·미사일 문제뿐 아니라 인권 문제도 외면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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