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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커닝하면 10년간 수능 못 본다"…與, 부정행위 처벌 대폭 강화 입법

"AI 커닝하면 10년간 수능 못 본다"…與, 부정행위 처벌 대폭 강화 입법
사진 출처: 아주경제

기사 앞부분 · 출처: 아주경제

수능을 하루 앞둔 18일 시험장에 투입되는 감독관들이 세종시 보람고등학교에서 부정행위 대응 교육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첨단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정치권이 처벌 수위를 대폭 끌어올리는 입법 드라이브를 걸었다.

인공지능(AI)이나 전자기기를 동원해 시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응시 자격을 최대 10년까지 박탈하고, 벌금형 없는 강력한 징역형으로 다스리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한정애 의원은 18일 공적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이들의 응시 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장 10년까지 늘리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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