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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860명 공개

부산시,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860명 공개
사진 출처: 서울신문

기사 앞부분 · 출처: 서울신문

부산시는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860명의 명단을 시 고시공고(https://www.busan.go.kr/nbgosi)와 시 사이버지방세청(https://etax.busan.go.kr) 에 18일 공개했다.

860명 전체 체납액은 529억원에 달한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는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동시에 시행하는 대표적인 간접 강제 수단으로,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다.

부문별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가 780명(법인 245개 업체 189억100만원, 개인 535명 254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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