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MASS KOREA매스코리아

정부 공식 발표공정거래위원회··경제

한신공영(주)의 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 제재

- 일반지주회사 자회사의 손자회사 주식 소유행위에 시정명령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한신공영㈜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상 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공정거래법(제18조 제3항 제3호)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로 인한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다.

* 공정거래법상 자회사의 계열회사이면서 자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가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 중 최다출자자가 소유하는 주식수와 같거나 많은 국내회사

** 다만,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될 당시에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간 그 손자회사를 지배 가능

한신공영㈜는 일반지주회사인 코암시앤시개발㈜의 자회사로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부산드림제일차㈜* 주식 1,000주(지분 100%) 및 뉴스타드림제삼차㈜* 주식 12주(지분 100%)를 각각 약 1년 1개월(2024. 2. 29. ~ 2025. 3. 27.) 및 약 4개월(2024. 11. 12. ~ 2025. 3. 10.) 간 소유하여 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 아파트 신축공사 사업의 자금 조달을 위해 대출채권의 유동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

공정위는 한신공영㈜가 공정거래법 위반을 인지한 즉시 부산드림제일차㈜와 뉴스타드림제삼차㈜의 주식을 매각하였으나, 향후 이 사건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조치는 단순·투명하고 건전한 소유지배구조 형성이라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행위제한규정 위반을 적발·제재함으로써 지주회사의 법규 준수에 대한 책임성 및 경각심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주회사 제도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 등의 법 위반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붙임> 한신공영㈜의 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건 세부내용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매스코리아가 덧붙이거나 고친 내용은 없습니다. 같은 사안에 대한 언론 보도를 아래에서 함께 확인해 보세요.

좋아요·싫어요는 독자 반응이며, 언론사나 매스코리아의 입장이 아닙니다.

여러 시각

댓글 0

댓글은 회원만 쓸 수 있습니다. 로그인 · 회원가입

첫 댓글을 남겨 주세요.

욕설·비방·개인정보 노출 댓글은 운영 정책에 따라 가려질 수 있습니다. 금칙어는 자동으로 ***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