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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고등교육법 바꿔 수능 부정행위자 처벌 대폭 강화…빅테크에 부정 자료 제출 의무화 추진"(종합)

기사 앞부분 · 출처: 아시아경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수능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관리감독 인력을 대폭 증원하고, 전자기기를 부정행위에 사용한 수험생의 수능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올해 수능부터 소급적용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불법적 시험 답안 요구 사례를 AI 기업에 요청하면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제화도 추진키로 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와 한성숙 국무총리 등 당정은 18일 국회에서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당정협의를 열었다.
당정협의를 마친 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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