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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금리 불법사금융 처벌 강화한다…최대 징역 10년 법안 발의

기사 앞부분 · 출처: 동아일보
법정 최고금리의 3배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불법사금융 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대 징역 10년 또는 벌금 5억원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앞서 금융당국이 국무회의에서 예고한 불법사금융 형사처벌 강화 방안이 입법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18일 국회 등에 따르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 불법사금융업자 등 대부제공자가 반사회적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거래 상대방에게 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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