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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법원 판결문 대사관 인증 없어도 된다"…난민 소송 뒤집은 대법

"외국 법원 판결문 대사관 인증 없어도 된다"…난민 소송 뒤집은 대법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난민 신청자가 본국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증거로 외국 법원의 판결문을 제출한 경우 대법원은 대사관의 인증이나 확인이 없더라도 판결문의 형식과 내용, 다른 증거와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해 진정성을 인정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집트 국적의 A씨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7월 관광통과 자격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난민인정을 신청했다.

그는 이집트에서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구금돼 폭행과 고문을 당했고 이후 수단으로 도피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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