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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 최장 200일 수사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 최장 200일 수사
사진 출처: 동아일보

기사 앞부분 · 출처: 동아일보

윤석열 정부 시절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현 여권 인사에 대한 검찰의 조작수사 및 기소 의혹을 규명할 조작기소 특검법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해외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심의한 뒤 의결했다.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이 대통령이 재가하는 대로 법은 공포되고, 즉시 시행된다.

이 대통령이 19일 귀국할 예정인 가운데 법안 공포 시한은 21일까지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7번째 특검인 조작기소 특검은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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