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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커닝 난리인데…국가기술자격시험 금지 장비 19년째 ‘카세트’

기사 앞부분 · 출처: 서울신문
인공지능(AI)을 사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잇따르고 있지만 정부가 국가기술자격 시험장에서 금지하는 전자·통신기기 목록은 휴대용 카세트와 MP3 등 구형 기기들로 채워져 19년째 그대로인 것으로 17일 파악됐다.
금지 기기 목록은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이라 정부가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데도 지금껏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은 ‘시험 중 전자·통신 기기를 사용해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다른 수험자를 위해 답안을 송신하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특히 규칙 15조는 사용시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전자·통신 기기를 11종으로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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