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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피해보상, 대리인 통해 가능"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

"예방접종 피해보상, 대리인 통해 가능"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대리인을 통한 예방접종 국가보상 청구를 가능하게 하고, 고위험 병원체 관리 수준을 높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시행됐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공포돼 17일부터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예방접종 등으로 피해를 본 국민이 국가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대리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해졌다.

기존엔 보상 대상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대리인을 통한 보상 신청이 가능하다.

소독업의 운영 연속성을 높이기 위해 지위 승계 절차를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정도 정비했다.

지난 4월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소독업 지위 승계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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