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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무분별한 '공무수행' 명목 주·정차 과태료 면제 제동…"사유 구체화해야"

기사 앞부분 · 출처: 뉴시스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경찰청에 공무수행 명목의 자의적 주·정차 과태료 면제 특혜 관행을 근절할 것을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공무수행·의정활동 중 부득이한 사유로 주·정차 위반을 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규칙에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명시해,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군·구 등 지방정부별 해석·적용에 편차가 있다.
그 결과 지방의회 의원 등이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면제를 요구해 특혜 논란이 제기되거나, 과태료 부과 여부가 담당자 재량에 맡겨지는 등 구조적인 허점이 지적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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