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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3심’ 석달 지연… 석방 논란 커지자 구속 만기 직전 선고

‘한덕수 3심’ 석달 지연… 석방 논란 커지자 구속 만기 직전 선고
사진 출처: 동아일보

기사 앞부분 · 출처: 동아일보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상고심을 19일 선고한다.

16일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전원합의체 상고심 선고를 19일 오후 4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 구속 기간이 끝나는 20일 0시를 8시간 앞둔 시점이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이 7월 대법원에서 확정된 바 있지만 내란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1997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사건 이후 29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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