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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4년 된 제주 무사증 입국, 원점 재검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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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제주에 적용되는 외국인 무사증(무비자) 입국 특례 존치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했다.
특례를 폐지해달라는 국회 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데 이어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등이 특례 폐지법을 발의했다.
2002년 도입된 이 제도는 외국인에게 사증 없이 최장 30일간 제주 체류를 허용한다.
도입 24년째를 맞아 제도의 명암을 냉정하게 따져볼 때가 됐다.
우선 무사증 입국 특례가 특정 국가 국민의 불법체류 통로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한국 입국시 비자가 필요한 국가 국민에게 부여되는 특례이다 보니 실제 이용자의 약 98%가 중국인이다.
지난 8월 말 기준 제주 무사증 특례 입국 후 불법체류자로 남은 외국인은 1만 1945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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