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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쿠팡 자료제출 명령 집행정지 일부 인용…"USB는 제출해야"

법원, 쿠팡 자료제출 명령 집행정지 일부 인용…"USB는 제출해야"
사진 출처: 뉴시스

기사 앞부분 · 출처: 뉴시스

[서울=뉴시스]이승주 박광온 기자 =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보고·제출 명령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지난 12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보고·제출명령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8월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조사에 착수했으나, 쿠팡 측의 조사 거부로 철수했다.

쿠팡은 같은 달 21일 현장조사 결정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후 공정위는 9월 1일 서울 광진구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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