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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국민 아이디어로 정책활로 뚫는다... 공모전 통해 8건 발굴

붙임1

2026 적극행정·규제합리화 공모전 수상작(8건) 설명자료

1

최우수상

반도체장비 보세공장 생산물품의 ‘신고수리전 반출’ 허용

“반도체 장비, 국내 부품이 섞여도 제때 설치”

현황

해외 분할선적 물품은 하나의 완성품으로 신고해 수입신고 수리 전에도 반출·설치할 수 있으나, 국내 보세공장 생산물품이 섞이면 반출 대상에서 제외되어 완성품 세번 적용 및 선(先)설치 불가

※ 관련 법령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8조

개선

추진

동일 해외 공급자와의 단일 계약에 따른 분할선적 물품과 국내 보세공장 생산물품이 하나의 완성품 세번으로 분류되는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신고수리전 반출 허용 추진

현장의

목소리

“해외에서 부품을 나누어 들여와 국내에서 조립하는 반도체장비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국내 보세공장에서 만든 부품이 포함되자 완성 장비 기준의 신고수리전 반출이 어려워졌습니다. 부품별로 신고하면 각각에 대해 관세를 내야하고 장비 설치 일정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장비라면 국내 생산 부품이 포함돼도 완성 장비 기준으로 통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

우수상

휴대품 반송 신청·위임·보관료 납부의 비대면 전환 및 전자 유치·예치확인서 도입

“공항에 맡긴 휴대품, 세관신고 앱으로 반송 신청까지”

현황

세관에 유치·예치한 휴대품을 반송하려면 세관 창구를 방문해 종이 서식을 내고 보관료를 납부해야 하며, 보관 기한 안내도 없음

개선

추진

여행자 세관신고 앱에서 전자 확인서 발급과 온라인 반송·재반출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능 개선 검토

현장의

목소리

“공항 세관에 맡긴 물품을 반송하려고 알아보니 서류를 준비해 공항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공항에서 멀리 살다 보니 이동에 시간과 비용이 들고,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보관료도 부담됐습니다. 입국할 때는 세관신고 앱을 통해 세관신고를 할 수 있었는데, 맡긴 물품도 사전에 앱으로 반송을 신청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

우수상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시 원산지소명서 첨부 방법 개선

“같은 품목이면 원산지소명서는 한 장으로”

현황

원산지결정기준이 협정마다 동일해도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시 협정별로 원산지소명서를 각각 작성·제출

시행

완료

원산지결정기준이 완전히 동일하고 원재료에 대한 별도 제외 조건이 없으면 하나의 원산지소명서에 여러 협정명을 기재해 제출 (2026.10.28. 시행)

현장의

목소리

“같은 품목을 여러 FTA 체결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협정마다 원산지결정기준이 완전히 같아도 협정명만 바꾸어 같은 소명서를 반복해서 작성해야 했습니다. 내용은 같은데 서류만 늘어나 불편했습니다.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협정이라면 하나의 원산지소명서에 여러 협정명을 적어 제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4

우수상

반송이 곤란한 계약상이 해외직구 물품의 세관장 확인 폐기 시 관세환급 처리기준 마련

“반송이 어려운 해외직구 물품, 폐기해도 환급 길 마련”

현황

「관세법」에 계약상이 물품을 일정 요건에 따라 폐기할 경우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나, 반송이 곤란한 개인 해외직구 물품에 적용할 구체적인 처리기준은 불명확

※ 관련 법령 : 「관세법」 제106조의2제3항

개선

추진

해외 반송이 어려운 계약상이 개인 특송·우편 물품을 세관장 승인하에 폐기한 경우에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 방안 검토

현장의

목소리

“해외직구로 구매한 미용기기에 문제가 있어 반품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리튬 배터리가 들어 있다는 이유로 국제배송을 통한 반송이 어려웠습니다. 물품을 해외로 돌려보낼 수 없어 이미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을지도 막막했습니다. 세관의 승인을 받아 물품을 폐기한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5

장려상

손실보상금 지급 통지서상 불복 절차 추가 명시

“손실보상 통지서에 불복 방법까지 한눈에”

현황

손실보상금 지급(기각·각하) 통지서에 불복 절차와 기한이 안내되지 않아 기한 경과, 불복기관 오인 등 민원 발생

※ 관련 법령 :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제5호서식

개선

추진

손실보상금 지급·기각·각하 통지서에 불복 절차와 기한(90일) 안내 문구 추가 추진

현장의

목소리

“세관 검사 과정에서 물품이 손상돼 손실보상을 청구했지만 청구한 금액이 모두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통지서에는 결정 내용이 적혀 있었지만 어디에 언제까지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통지서만 보아도 불복 방법과 기한을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6

장려상

FTA 원산지증명서 중량·수량 기재 기준 명확화

“FTA 원산지증명서, 무게가 바뀌어도 다시 발급받지 않게”

현황

협정 서식은 ‘총중량 또는 그 밖의 수량’ 기재를 허용하나, 국내 작성요령에는 ‘총중량’만 규정되어, 계근중량이 바뀌면 증명서 정정·재발급 필요

※ 관련 법령 : 「FTA관세법 시행규칙」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

개선

추진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을 협정 서식과 같이 ‘총중량 또는 그 밖의 수량’으로명확히 하고 신청 화면 안내 개선 추진

현장의

목소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실제 선적 과정에서 최종 중량이 달라져 증명서를 정정해야 했습니다. 협정의 서식을 보면 중량 외에 수량으로 기재해도 될 것 같은데, 국내 법의 작성요령에는 총중량만 적도록 되어 있어 혼란스러웠습니다. 협정에서 허용하는 수량 단위를 명확히 안내해 불필요한 정정과 재발급을 줄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7

장려상

수입신고번호 일련번호 소진 시 자동 확장 방식 도입

“수입신고번호가 바닥나도 통관은 멈추지 않게”

현황

수입신고번호는 관세사 부호별 일련번호(100만 건)로 부여되어 소진 시 증설 승인이 필요하며, 승인 지연 시 수입신고 중단 우려

개선

추진

신고번호 소진에 대비해 신고인이 UNI-PASS에서 자릿수 확장을 신청하고 승인받을 수 있도록 절차 개선 검토

현장의

목소리

“여러 업체의 수입신고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신고번호의 일련번호가 거의 소진될 때가 있습니다. 추가 번호를 사용하려면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업무가 지연될까 걱정됩니다. 번호가 부족해지기 전에 유니패스로 자릿수 추가확장을 신청하고 승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8

장려상

관세 불복청구 심사청구서 인적사항 기재 개선

“불복 청구서에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만”

현황

심사청구서 인적 사항란에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 노출 우려

개선

추진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필요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이의신청서 등 유사 서식도 함께 정비

현장의

목소리

“관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심사청구를 하려고 보니 청구서에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했습니다. 권리를 구제받으려고 내는 서류인데 오히려 개인정보가 새어 나갈까 걱정이 되어서 한동안 망설였습니다. 본인 확인이 목적이라면 생년월일만 적어도 되지 않을까요”

※ 현장의 목소리는 제안 취지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매스코리아가 덧붙이거나 고친 내용은 없습니다. 같은 사안에 대한 언론 보도를 아래에서 함께 확인해 보세요.

좋아요·싫어요는 독자 반응이며, 언론사나 매스코리아의 입장이 아닙니다.

여러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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