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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축제 앞두고 숙박 예약 일방 취소하면 요금 2배 배상 추진

공정위, 축제 앞두고 숙박 예약 일방 취소하면 요금 2배 배상 추진
사진 출처: 뉴시스

기사 앞부분 · 출처: 뉴시스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앞으로 대규모 축제나 공연 등이 열리는 지역의 숙박업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면 소비자에게 계약금을 돌려주고 총 숙박요금의 2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가전제품 구독 서비스 등을 이용하다 부품 단종으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 소비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받거나 동급 유사 제품으로 교환받아 계약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가 분쟁 해결 방법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을 때 적용하는 합의 또는 권고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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