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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동아 '쿠팡화재방지법' 발의…기존 물류창고도 강화된 소방기준 적용 추진

기사 앞부분 · 출처: 뉴시스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기존 물류창고에도 강화된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는 '쿠팡화재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간 물류창고는 화재 발생 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대형 화재 사고 이후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을 6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하는 등 화재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그럼에도 화재안전기준 강화 이전에 준공된 기존 물류창고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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