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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표 바뀌자 세 차례 출근 거부한 기관사…법원 "직위해제 정당"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변경된 근무표에 따른 출근명령을 세 차례 거부한 기관사를 직위해제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기관사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직위해제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9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기관사 A씨는 근무일마다 출퇴근 시각과 하루 근로시간이 달라지는 '교번제'로 일했다.
3개월 단위로 작성한 근무표에 따라 기관사들이 교대로 승무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회사는 통상임금 소송에 따른 추가 인건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초과근무수당을 줄이기로 했다.
노동조합 등 연합교섭단과 2024년도 초과근무수당을 전년도 집행실적보다 60% 절감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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