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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與, 미래대응기금 예산 심사 중단하라"…5대 조건 제시

기사 앞부분 · 출처: 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승재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15일 정부·여당에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예산 심사 중단을 촉구하고,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5대 조건을 제시했다.
기금의 재원이 반도체 업황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로 마련된 만큼 이는 나랏빚을 갚는 데 우선적으로 쓰여야 하고, 45조원에 달하는 지출사업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에 포함된 5대 선결 과제에는 ▲초과세수의 국채 상환 활용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유지 ▲45조원 규모 지출사업 전면 재검토 ▲국회 예산통제권 ▲공공자금관리기금 무력화 방지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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