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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신청했다 절반 넘게 철회…작년 65.3% '역대 최대'

국민참여재판 신청했다 절반 넘게 철회…작년 65.3% '역대 최대'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기획]국민참여재판의 현주소① 국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해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국민참여재판.

시행 19년째를 맞았지만 시민이 배심원으로 법정에 서는 기회는 줄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의 현주소를 짚고 제도의 취지를 살릴 방안을 모색한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사람의 절반 이상이 신청을 스스로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철회율은 65.3%로 제도 도입 19년 만에 가장 높았다.

실제 국민참여재판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10%대에 머물고 있다.

시민의 상식을 재판에 반영하고 사법 신뢰를 높이자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활용은 적고 악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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