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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리프랩·쏘스뮤직, 민희진 상대 손배소 패소…"비판 견해 보장해야"

빌리프랩·쏘스뮤직, 민희진 상대 손배소 패소…"비판 견해 보장해야"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빌리프랩 20억·쏘스뮤직 5억 손배소 모두 기각 민희진의 빌리프랩 상대 50억 반소도 기각 법원 "작품 비판에 쉽게 법적 책임 물으면 표현 위축…예술 발전 저해"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이 민희진 오케이레코즈 대표(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진영)는 13일 빌리프랩이 민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다만 민 대표가 빌리프랩을 상대로 제기한 50억원 규모의 반소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 대표가 2024년 4월 기자회견에서 아일릿이 뉴진스를 '카피했다'고 표현한 것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두 그룹의 유사성에 관한 의견을 밝힌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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