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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식 발표금융위원회··경제

261112(보도참고) 지배구조 개선방안('11.12일 발표) 관련 설명자료

Q. 연임 시 주총 의결요건을 3/4까지 높여도 그간 지주회장 선임 찬성률이 대부분 90%를 넘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대한 설명

□ 과거에도 지주회장 선임·연임 시 주총 찬성률이 강화된 주총 의결요건에 미달한 사례가 존재

ㅇ 최근 10년간(’17년~’26년) 4대 은행지주 회장 선임·연임 시 찬성률이 3분의2에 미달한 사례는 총 14건 中 3건[참고, 2p]

ㅇ 이 중 연임 2건은 개선방안 적용 시 요건(2/3 이상 찬성) 불충족

□ 주총에 앞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 단계에서도 의결요건이 강화되어, 現 CEO의 연임을 이중으로 견제

ㅇ 임추위는 출석위원이 아닌 위원총수 기준으로, 연임 시 3/4 이상 찬성이 필요*

* (예시) 7人 임추위에서는 2人만 반대해도 연임 후보로 추천될 수 없음

□ 독립이사 비율뿐 아니라 임추위·독립이사의 구성과 책임 체계를 함께 개선하여, 現 CEO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 기능 강화

ㅇ CEO 후보추천 임추위를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 現 CEO의 독립이사 선임 관여 금지, 주주의 독립이사 후보추천제 도입, 독립이사 평가·공시 강화로 독립이사 구성 자체가 질적으로 변화

ㅇ 주총 시 임추위원 전원의 확인서 첨부, 임추위원장의 추천사유 직접 설명 및 책무구조도 적용 등 임추위·이사의 책임도 강화

⇒ 의결요건 강화와 임추위·독립이사 제도개선이 맞물려, CEO 연임에 대한 주주 및 독립이사의 실효적 통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참 고

4대 금융지주 주총(회장 사내이사 선임) 결과(’17년~’26년)

지주

사내이사 선임 안건

일자

출석률

(%)

찬성률

(%)

甲

A

최초 선임

’23.11.17.

83.04

97.5

B

2회 연임

’20.11.20.

75.30

97.3

연임

’17.11.20

77.02

98.9

乙

C

연임

’25.03.25.

84.3

81.2

최초 선임

’22.03.25.

80.5

60.4

D

3회 연임

’21.03.26.

74.0

82.1

2회 연임

’18.03.23.

78.9

84.6

丙

E

연임

’26.03.23.

79.4

99.3

최초 선임

’23.03.24.

77.67

98.5

F

연임

’20.03.25.

83.72

66.1

丁

G

연임

’26.03.26.

83.14

88.0

최초 선임

’23.03.23.

81.26

88.7

H

연임

’20.03.26.

85.49

56.4

최초 선임

’17.03.23.

79.68

99.6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매스코리아가 덧붙이거나 고친 내용은 없습니다. 같은 사안에 대한 언론 보도를 아래에서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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