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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통 표준계약서 7종 개정…납품대금 지급기한 '인도일'부터

공정위, 유통 표준계약서 7종 개정…납품대금 지급기한 '인도일'부터
사진 출처: 뉴시스

기사 앞부분 · 출처: 뉴시스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대형 유통업체가 상품을 넘겨받은 날부터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계산하도록 유통 분야 표준거래계약서에 기준이 명시됐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과하기 전에 사전 통지하는 의무도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런 내용으로 유통 분야 표준거래계약서 7종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대상은 온라인쇼핑몰 직매입·위수탁거래, 백화점·대형마트 직매입·특약매입, 면세점·편의점 직매입, TV홈쇼핑 계약서다.

공정위는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계산하는 기준인 '상품수령일'이 검수를 마친 날이 아니라 상품을 인도받은 날이라는 점을 표준계약서에 명시했다.

검수 조항도 대금 지급 조항 뒤로 옮겨 상품 인도와 검수의 순서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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