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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3.3·사업장 쪼개기 잡는다…노동부, 기획감독 착수

가짜 3.3·사업장 쪼개기 잡는다…노동부, 기획감독 착수
사진 출처: 뉴시스

기사 앞부분 · 출처: 뉴시스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노동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근로자를 개인사업자로 위장하거나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처럼 꾸민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140여곳에 대한 기획감독이 실시된다.

고용노동부는 16일부터 약 2개월간 '가짜 3.3 위장고용'과 '사업장 쪼개기'

의심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가짜 3.3 계약이란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데도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업소득세 3.3%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계약해 노동법 적용 등을 회피하는 것을 뜻한다.

사업장 쪼개기는 한 사업주가 사업장을 2개 이상으로 나눠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하고 법정 수당 지급 등 노동관계법상 의무를 피하는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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