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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직원에 강제수사권? 권한 남용"…'건보공단 특사경'에 의협 반발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의협, '건보공단 특사경 반대'
궐기 "수사권 남용"
vs "건보 재정 보호"
입장차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직원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법안 도입에 속도가 붙고 있다.
의료인을 소위 바지사장으로 두는 '사무장 병원'과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차리는 '면허 대여(면대) 약국'을 잡아내겠단 취지지만, 의료계는 수사 전문성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반대 궐기대회'에서 "사무장 병원 단속이 필요하단 이유만으로 자격 없는 건보공단에 강제 수사권까지 부여하는 게 합당하냐"며 국회를 향해 "공단에 과도한 권한을 집중시키는 특사경 도입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관련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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