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MASS KOREA매스코리아

머니투데이··경제

실무 맡을 검사까지 떠난다…공소청 '사직 악순환' 우려

실무 맡을 검사까지 떠난다…공소청 '사직 악순환' 우려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형사·사법 체계 개편 이후 비수도권 소속 저연차 검사들이 사직하면서 공소청이 기본 업무를 소화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방 공소청의 경우 남은 검사들에게 업무가 과도하게 몰리고 이들이 다시 사직하거나 휴직하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비수도권 지청 34곳의 검사 현원은 총 325명으로 지청당 평균 9.6명이었다.

15곳은 검사 현원이 평균 5명 이하였다.

남원지청이 2명으로 가장 적었고, 속초·제천·영동·의성·영덕·거창·장흥지청은 각각 3명이었다.

공주·상주·밀양·해남지청은 각각 4명, 영월·안동·정읍지청은 각각 5명이었다....

매스코리아는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언론사 기사의 본문을 싣지 않습니다. 전체 기사는 머니투데이 사이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싫어요는 독자 반응이며, 언론사나 매스코리아의 입장이 아닙니다.

여러 시각

더보기 →

댓글 0

댓글은 회원만 쓸 수 있습니다. 로그인 · 회원가입

첫 댓글을 남겨 주세요.

욕설·비방·개인정보 노출 댓글은 운영 정책에 따라 가려질 수 있습니다. 금칙어는 자동으로 ***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