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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이훈기 "주가누르기 방지법, 재경부안은 입법 취지 역행…폐기해야"

與이훈기 "주가누르기 방지법, 재경부안은 입법 취지 역행…폐기해야"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the300]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정경제부의 상속세 수정안에 대해 "주가를 낮추면 낮출수록 큰 세금 혜택을 받는 구조로 설계돼있다"며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12일 재정경제부 수정안과 자신이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 상속세액을 비교·분석한 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재정경제부 수정안은 순자산 대비 주가 비율이 10%일 때 상속세액이 420억원에 그쳤다.

주가 비율이 20%일 때는 840억원으로 2배, 30%일 때는 1260억원으로 3배 늘었다.

50%일 때는 2100억원, 80%일 때는 3360억원으로 각각 5배, 8배까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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