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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려아연, 영풍·MBK 의결권 제한한 주총 결의 취소해야" … 최윤범 경영권 방어에 제동

기사 앞부분 · 출처: 뉴데일리
고려아연이 지난해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인 영풍과 MBK파트너스 측의 의결권을 제한한 채 통과시킨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상법상 상호주 조항을 활용해 영풍 측 의결권을 제한한 조치가 위법하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고승일)는 12일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상호주 관련 조항을 적용해서 기존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법정에서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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