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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남산 케이블카 60년 독점 뒷배는 국토부"
기사 앞부분 · 출처: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남산 곤돌라 설치를 위한 시행령 개정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국토부가 이미 규제 개선 필요성을 인정하고 입법예고까지 마쳤으면서도 시행령 개정을 미루고 있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케이블카 60년 독점의 든든한 뒷배, 국토부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60년 넘은 케이블카 독점이 이대로 이어진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국토부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 설치와 관련한 시행령 개정 지연 문제를 지적하자 국토부가 반박 자료를 낸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관련 규정이 전국 도시자연공원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사안인 만큼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린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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