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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원주시, 면적제한 초과해도 녹지 개발 허가…난개발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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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강원 원주시가 개발행위허가 면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신청 명의자를 변경한 사실을 알고도 허가를 내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2일 공개한 '원주시 정기감사(별도처리 사항)'
감사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부당한 허가로 난개발을 초래했다"라고 지적했다.
국토계획법 등에 따르면 난개발 방지를 위해 자연녹지지역은 1만㎡, 보전녹지지역은 5000㎡ 미만의 면적에 대해서만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감사에 따르면 원주시는 2019년 4월 A업체가 자연녹지지역 9922㎡에 '단독주택용지'를 조성하겠다는 개발행위를 신청하자 같은 해 10월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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