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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수수료 3%→1% 인하…"평균 130억 절감"

공공재개발 수수료 3%→1% 인하…"평균 130억 절감"
사진 출처: 뉴시스

기사 앞부분 · 출처: 뉴시스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내년 12월 31일까지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새로 신청하는 구역에 대해 사업수수료율을 총 사업비의 3%에서 1%로 한시 인하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대책이다.

그간 공공재개발에선 LH 등 공기업이 조합을 대신해 사업시행자를 맡아 인허가부터 설계 검토, 공사비 산정, 시공 관리까지 전담하는 대가로 총 사업비의 3%를 수수료로 받아왔다.

민간 정비사업에서도 용역업체나 신탁사에 사업 관리를 맡기고 비용을 부담하는데, 공공재개발은 LH의 높은 신용도를 활용해 낮은 금리로 사업비를 조달하고 용적률 특례까지 있어 주민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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