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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식 발표국토교통부··경제

전세사기피해자등 480건 추가 결정

-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23.6.1.) 이후 피해자등 누적 42,039건 결정

- 전세사기 피해주택 11,542호 LH 매입완료하여, 피해자 지원 지속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 3회(116~118회,

10월 14일, 10월 21일, 11월 6일) 개최하여 1,331건을 심의하고, 총 480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ㅇ 가결된 480건 중 436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4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건으로, 추가 심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요건 충족이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ㅇ 나머지 851건 중 52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15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 되었다. 또한 이의신청 건 중 179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되었다.

□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42,039(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270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84,534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단위 : 건) 】

구분

위원회 처리건수

가결

(이의신청 인용 포함)

부결

(요건 미충족)

적용

제외

이의신청

기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72,389

42,039

(58.1%)

17,296

(23.9%)

7,416

(10.2%)

5,638

(7.8%)

긴급한 경・공매 유예

1,388

1,270

118

-

-

ㅇ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하여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 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11,542호(‘26.10.31 기준)이며, ‘26년 현재까지 월평균 매입건수는 655호*로 피해주택 매입도 원활히 추진 중이다.

* (세부 매입실적) ’24년 1년간 총 90호 → ‘25.상반기 월평균 163호(총 977호) → ’25.하반기 월평균 654호(총 3,924호) → ’26.1~10월 월평균 655호 매입(총 6,551호)

ㅇ 국토교통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 및 패스트트랙*을 운영 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협의하여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 매입 사전협의・주택매입 요청 절차 일원화, 단계별 업무처리 기한 설정 등

【 피해주택 매입 현황 (단위 : 건) 】

(‘26.10.31 기준)

사전협의

심의중

매입

불가

매입

가능

기타

주택매입

요청

주택

매입

25,325

3,654

626

18,112

16,082

11,542

2,933

<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제도 개요 >

ㅇ (개요)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5조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LH등)가 전세사기피해자의 피해주택 매입 요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아 매입하는 제도

ㅇ (매입절차) 피해자의 주택매입 사전협의 신청(LH)→LH 심의→주택매입 요청 →LH 경・공매 참여 및 피해주택 매입→경매차익 산정→임대차계약등

ㅇ (주거지원) 피해자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피해주택에 계속거주(최대 10년)할 수 있으며, 퇴거시에는 피해자에게 경매차익을 지급하여 피해회복 지원

* 경・공매를 통한 매입시,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함에 따라 발생하는 차익

□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세부내용 참고자료 첨부)

□ 한편,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권리관계와 계약 위험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추진중이다.

* 국토교통부 및 지방정부에서 「전세사기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운영 중(현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전남 총 8개소, 경북 추진 예정)

ㅇ 예비 임차인은 센터에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임대차 계약 전에 계약하려는 목적물의 권리관계 분석, 임대차 계약증서 문구 검토,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위한 주의사항 등을 상담 받을 수 있다.

※ 안전계약 컨설팅 및 전세사기 예방 관련사항은 HUG 안심전세포털에서도 확인 가능 (www.khug.or.kr)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매스코리아가 덧붙이거나 고친 내용은 없습니다. 같은 사안에 대한 언론 보도를 아래에서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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