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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알박기’ 지적했던 李 “불법행위 방치 전수조사하라”

‘재개발 알박기’ 지적했던 李 “불법행위 방치 전수조사하라”
사진 출처: 동아일보

기사 앞부분 · 출처: 동아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재개발 구역 ‘알박기’를 거론하면서 전국의 불법행위 방치 실태를 전수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단순 계도 차원을 넘어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수사와 처벌을 통해 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

법 집행을 무력화하고 이익을 얻는 관행을 바로잡아 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는 국정 기조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한 각종 범죄, 비리, 불공정에 대한 대응에 범정부적인 역량을 집중해야 되겠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문제가 발생한 후에 사후약방문식으로 수습하는 데 그치지 않는 것”이라며 “아예 이들 범죄가 우리 사회에 발을 붙일 수조차 없도록 촘촘하고 빈틈없는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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