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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 의결 韓총리에게 떠넘기나”
기사 앞부분 · 출처: 조선일보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 ‘조작 기소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법안 이송 등 실무 절차상의 이유로 올리지 못했다고 했다.
하지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특검법을 국무회의에 올리지 않은 건, 대통령 본인의 죄가 하나 추가되는 게 두려워 모든 책임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에게 넘기려는 꼼수”라고 했다.
대통령을 대신해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 등에서 특검법을 처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대통령이 자기 사건의 조작 여부를 수사하는 특검법을 의결하고 특검을 임명하는 건 이해충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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